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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	해당조문 및 주요내용
건축사법	■ 제20조(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)       -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근거
	■ 제38조의3(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)      ~ 제38조의10(다른 법률의 준용)       - 건축사공제조합 설립, 업무수행 근거 등
건축사법시행령	■ 제21조(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)       - 공제업무 수행 근거
	■ 제34조의2(정관의 기재사항) ~ 제34조의7(조사 및 검사)       - 건축사공제조합 설립, 업무수행 근거 등
	■ 제3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      - 공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또는         외국인등록번호) 취급 근거 마련
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	■ 전문       - 「건축사법」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사업 및         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         감독기준
건축사공제조합 정관	■ 전문       - 「건축사법」제38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, 임원에 관한         사항,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정관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	■ 제37조(입찰보증금)       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증서 발행기관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     시행령	■ 제37조(입찰보증금)       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증서         발행기관
법인세법시행령	■ 제63조(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)       -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해당 법인 근거
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	■ 법무부 고시 제2017-0007호       -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'건축사공제조합' 포함
법인세법시행규칙	■ 제56조의2(기금운용법인 등)       -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법인에 '건축사공제         조합' 포함
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	■ 전문       -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관련 법령	해당조문 및 주요내용
소득세법	■ 전문       - 종합소득세,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부사항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	■ 전문       -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등에 관한 세부사항